[AM-PM] 양도세 개편 법안 완화 논의…여야 각론서 이견 外
오늘(15일)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 10:00 양도세 개편 법안 완화 논의…여야 각론서 이견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을 논의합니다.
개편안에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야 모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있어 논의 상황에 따라 개편 수준 역시 달라질 전망입니다.
▶ 10:00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김기현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오늘 열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최초 고발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재판에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던 박모씨를 법정에 첫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재임 당시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출마 예정이던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14:20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투약' 황하나 2심 선고 (서울서부지법)
집행유예 기간 마약에 손을 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서부지법 오늘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씨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황씨는 휴대전화를 없애고 시골에서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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